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 나라 곳간을 여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해체론까지 거론된 것도 모자라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3대 예산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기재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예측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제가 몇 차례 말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당 측에서 고의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약 19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조원대"라고 얼버무렸다가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운운하자 정확한 예측치를 꺼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고의로 초과세수 전망치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예측치는 이미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5일 여당에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이재명 후보 측과 여당에서는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의 3대 예산패키지에 대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했던 기재부가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저지르며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