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정부는 이를 단속할 심의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심의위원회 설립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수천개의 '유령 ID'가 확인됐다. 특정 ID에 숫자를 붙여 만드는 이 유령ID들은 특정 가수(팀)의 곡을 실시간 차트 상위에 올리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브로커가 중국에 있는 수백 대의 휴대전화로 스트리밍 건수와 다운로드 횟수를 늘려 순위를 조작한다는 정황을 JTBC가 포착하기도 했다. 멜론 등 음원사이트의 실시간차트는 스트리밍 건수와 다운로드 건수 등을 합산해 정한다.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음악 온오프라인 불법시장 확대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단체다. 지난 7월에는 기존 음반사와 유통사 외에 SM·YG·JYP·FNC 엔터테인먼트 등 14개 대형음반기획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음원 사재기 관련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며 "가요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내년에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절정에 달한 2013년 최민희 의원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문체부는 우선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든 출판계의 기구를 참조해 대중음악계에 맞는 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적발한다고 해도 수치 등으로 음반사재기를 명확히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주요 음원사이트도 자체 필터링 때문에 사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SM·YG·JYP 등 3대 가요기획사가 주축이 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JYP의 박진영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주변 분들이 왜 우리 회사는 음원사재기를 안 하느냐고 묻는다"며 개인적으로 음원사재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