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폭등해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구시가 제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최재훈 의원은 6일 오후 열린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절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응답형교통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2월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대구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됐고 승객수 증가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버스업체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성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6년 413억원으로 시작으로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1000억원을 초과해 개선된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건전성은 대구시의 재정악화로 직결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의회와 관련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언론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해 왔고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발표 직후부터 포장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이란 비난에 직면했다. 대구시는 이 혁신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500억원, 10년간 7000여억원의 재정 절감을 예측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준경비로 통합하겠다는 혁신안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운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와 경비절감의 가장 핵심인 5년간 인건비 동결 방법을 밝할 것을 압박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혁신안이 수입금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미달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는 '수입금 목표관리제'에 대해 '탁상행정의 결과'로 규정하고 "시민들이 선택할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준공영제 하의 시내버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오지노선을 교통수요에 따라 택시나 승합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인 '수요응답형택시'의 조속한 도입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시민불편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시가 제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혁신정신'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시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절감효과와 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정치구호성 혁신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