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병원의 악용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편법이 넘치다보니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8억392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전액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만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돘다.
천안에 있는 모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한 건수가 3271건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의 부당행위도 급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에는 41건(69만9000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13건(523만5000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