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도부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취합하고 있고, 추천 절차는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및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서두르더라도 다음 달 초에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 정국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각 특검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통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