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나간 가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행정능력과 추진력’이 꼽혔다.
또 국민 4명 중 1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2.9%가 ‘행정능력과 추진력’을 꼽았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이 1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본사회 개념도입 및 복지확대’ 10.2%, ‘노동자‧중소기업 우호적 경제정책’ 8.1%, ‘남북관계 개선’ 4.1% 순이었다. 다만, 모름이 24.9%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이념 성향별로는 기대치가 갈렸다.
진보층의 경우 44.6%, 중도층은 39.9%가 가장 기대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력과 추진력’을 선택했다.
반면 보수층의 경우는 ‘행정능력과 추진력’이 17.2%, ‘권력기관 개혁’ 17%로 적게 집계됐다.
다만, 모름이 42.4%로, 보수층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매우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행정능력과 추진력 29.0% vs 권력기관 개혁 22.3%)과 여성(행정능력과 추진력 36.7% vs 권력기관 개혁 17.4%)에서는 거의 같은 판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18세~20대, 30대는 전체 수치와 비슷했지만, 40대와 50대는 행정능력과 추진력(45.9%, 37.4%)과 권력기관 개혁(21.4%, 26.9%)이 비교적 높았고, 60대와 70대는 행정능력과 추진력(28.1%, 24.1%)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 ‘행정능력과 추진력’은 서울(30.8%)과 경기‧인천(34.7%), 충청권‧강원(30.9%), 호남권‧제주(34.6%), 대구·경북(32.7%), 부산‧울산‧경남(32.3%) 등 전 지역에서 비슷한 분포도를 보였다.
또 이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물은 결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항목이 25.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민주당의 권력 장악 15.5%, 3위는 국가재정 악화 11.0%였다. 다음으로 권력 사유화 6.8%, 과도한 기업 규제 3.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38.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성별로 보면 남성(24.6%)과 여성(25.7%) 모두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1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항목은 18세 이상 20대(24.0%), 30대(26.7%), 40대(19.9%), 50대(19.6%), 60대(28.5%), 70대 이상(34.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가장 큰 우려 항목으로 꼽혔다.
우려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로 32.3%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29.2%), 서울(28.9%), 경기·인천(23.4%), 충청권·강원(19.5%), 호남권·제주(19.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도 의견은 갈렸다. 보수층 응답자 37.8%, 국민의힘 지지자 47.9%는 우려 항목 1순위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꼽았다.
반면 진보층 15.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10.6%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으나 ,입장을 유보한 비율이 각각 64.6%, 68.2%에 매우 높았다.
중도층의 경우 응답자 21.9%가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