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공천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의혹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핵심으로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게 골자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윤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결국에는 부부를 상대로 공천개입의 실체와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씨와 연관된 TK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도 수사 대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장모 최은순씨의 범죄 의혹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한 부분 등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각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본 후 발언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하는 'VIP 격노설'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선언하고 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12시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11일에는 문제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향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회의의 다른 참석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힌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