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영주시,안동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예천군 지역에 있는 사유림 621ha를 사들인다.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이나, 국유림과 연접돼 있어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주 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