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기호기재정위·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09년~13년) 수보한 자료 4만8530건을 활용했는데 이 가운데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2009년 대비 2013년에는 4.6배(357%)가 증가했다.
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 또한 2009년 1218억원, 2010년 30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2012년·20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만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박명재 의원은“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