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4일 국회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연속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과 생활안전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 등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재배당됐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 연고 관계가 있어 재배당 요구를 했..
일본이 지리·역사·공민 등 고교 사회과 8개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 과목을 만드는 등 역사 왜곡의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학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개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국정조사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오는 14일 10시20분에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출신 병역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위조를 교사·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병무청에 ..
검찰 조사에 맞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방패'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에 대해 수임 금지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강훈(64·14기), 피영현(48·33기) 변호사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북미회담이 성사된 것이)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작..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1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화해 무드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의체인 6자회담의 당사국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3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해수부장관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진력하겠다"며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그동안 많은 시민과 당원께서 촛불혁명을 부산에서도 완성하라는 명령으로 저의 출전을 요구해왔다"며 "그분들의 간곡하고 거듭된 ..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임 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그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까'란 의문이다.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전 지사는 절대적인 위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전 부인과 과거동료인 오영환 씨가 제기한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 "그 분이 단일후보로 입후보 한 것이고 특혜는 없었다"라며 정면 부인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등의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단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이 '희대의 위장 평화쇼'가 될 것이라며 특사단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동의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키로 했다.행안부는 우선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8일 개설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23일까지 8개월 간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여단 장병 연 10만여 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