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은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 820억원, 초대형 산불피해 긴급복구 180억원 등 총 1079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강두완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재에 대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野 정권 교체’ 상승한 반면, ‘與 정권 연장’은 하락한 결과 나왔다.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정권 연장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전 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57.1%로 나타났다.반면, ‘집권 여당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제2의 계엄 획책이며,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이 같은 민주당의 한 대행 ‘재탄핵’ 시도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조기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浮動層) 비율이 30% 후반대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정체 흐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직 ‘1강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대선 구도가 안갯속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한국갤럽(전화면접)이 지난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또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자, 선고에서 ‘기각’이 유리할 것이란 결과도 나왔다.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영남권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을 두고 여야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30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이 추경 편성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꺼내든 \'예비비 추경\'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의 절반으로 깎였다.사상 첫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연쇄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 행사에 나선 것이다.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이유가 8명의 재판관 의견이 ‘5대3’ 구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전화면접 조사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는 의견이 40%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모처럼 단일대오를 보이는 분위기다.특히, 중도층을 고려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것은 탄핵 심판 결과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 이후 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1심, 유죄판결)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월 25일(화)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개최한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문은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무역ㆍ투자 확대,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경북지역을 거론하며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

정치권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선주자들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 절반 이상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주자들의 출마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매우 반대..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각지로 번지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했다.특위는 화재 진압, 피해 주민 지원 및 현장 복구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TK 출신 이만희(3선,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나머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우리 국민 과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원한는 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8%를 기록하며, 40%p(포인트) 중반대를 유지했다.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야하느냐’는 질문에, ‘기각’ 해야한다는 응답은 22.7%, ‘각하’ 해야한다는 응답은 27.4%로, ‘기각·각하’ 의견이 50.1%로 나타났다.반면, 인용해야 한다..

청송군의회는 2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송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주민행복과) △2026년 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 공모신청 외 2건(유통정책과) △청송 명품숲 조성사업 추진(산림자원과)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의원들은 특히 청송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육아 여건 개선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