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 등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면, 대구 북구의회가 1등급으로 청렴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경북 구미시의회와 안동시의회는 4등급으로 낮아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중간인 3등급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난해 평가에서는 포항시의회가 4등급으로 낮게 평가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6.73점(+0.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8.27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방현장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0.46점)의 평가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32점, +0.58점)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보다 높게 평가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가운데,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의회운영 부패인식 점수가 의정활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모두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패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기초의회가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 항목 중 의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4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고 광역의회에 대한 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가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별로 비교해 보면,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40~60대의 인식은 모두 개선되었고 20~30대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식은 다소 악화되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등의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 관련 공직자의 점수가 6.18점으로 가장 낮아 공직사회 내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에 비해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