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총선시 김병욱(무소속,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도 김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봐줬다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21대 4.15총선 당시인 지난해 4월 6일 김병욱 후보가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당한 후, 언론을 통해 해명한 것을 다시 선관위를 빙자하며 거짓 해명 행위를 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가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자체 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관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너무나도 명확함으로 김병욱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포항남구선관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4월 27일 포항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소리연합 관계자는 “지난 4.15총선 당시 김병욱 후보는 자신의 별정직국가공무원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은 4년 7개월에 불과함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지속, 상습적으로 실제보다 유리하게 인턴경력까지 포함된 13년 2개월의 국회 근무 전체 경력을 4급 상당의 보좌관 경력으로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명함 뒷면에 ‘국회의원 보좌관(전)’이라고만 명시하면 되는데, 굳이 명함 앞면에 정확한 직급을 알 수 없게 ‘국회 경력 13년’이라고만 표기하고 뒷면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전/국회 13년 2개월)’이라고 기간을 명시한 점과 뒷면에 여백이 충분함에도 ‘경력’이라는 단어 대신 ‘국회 13년 2개월’이라고 명시한 점은 유권자가 보좌관 13년 경력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한 치밀한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병욱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다수 언론을 통해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보니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발인은 “2020년 2월 8일부터 3월 25일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 상습적으로 치밀한 고의성까지 엿보이며 유포했음에도 공신력을 가진 선관위까지 빙자해 또 다시 거짓말로 마치 실수에 의한 일회성인 것으로 유권자가 오인케 거짓 해명을 했다.”고 4월 9일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김병욱 후보의 발언이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허위사실 표지인 경력에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라며, 자체 종결했다.

이에 고발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7월 포항남구선관위를 재차 방문해 선관위의 처분은 논리와 경험칙 및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심각한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재차 피력하며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포항남구선관위가 피고발인 김병욱 후보를 고의로 봐주려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분이고 고의적 봐주기 의심이 매우 다분하다.”며, 포항남구선관위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지만 포항 검찰은 김병욱 후보 공소시효 만기 이틀전인 지난해 10월 13일 유선을 통해, 공식 문서는 시효가 지나서 김 후보와 포항남구선관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보통 항고할 기간인 시효만료 30일 전 처분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

이로인해 시민단체 측은 김병욱 후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하지 못하고 포항남구선관위에 대해서만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도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올 1월 대검에 재항고를 한 상태여서 대검의 최종 처분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4.15총선 이후 김병욱 후보가 선거비용 38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시민 고발이 포항남구선관위에 접수돼 검찰에 수사의뢰됐지만, 포항 검찰은 이중 대부분인 2500여만원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분류해 혐의를 축소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