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9개 사업 폐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6일 밝혔다.
편성된 예산 총 규모는 2조64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0.4%)이 증액됐다.
하지만 교육급여 지원 업무 이관으로 늘어난 151억원과 교육부 인센티브 359억원, 폐교부지 매각대금 83억원 등 593억원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가 오히려 올해보다 493억원이나 감축돼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학비 지원 등이 축소되고 '저소득층 학생 신형 컴퓨터 지원' 등 9개 사업이 폐지됐다.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 사업비도 1919억원 중 6개월 분만 확보해 962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재정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각종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한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폐교부지 매각,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정희준 정책기획관은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악화된 재정여건이 계속 된다면,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워져 통학여건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