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거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할 자리에 대통령 개인을 방어한 방탄 변호사를 앉히겠다는 발상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단순한 코드인사를 넘어, 권력을 사익에 활용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개인 재판을 뭉개기 위한 방탄법원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이승엽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승엽 변호사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헌법은 방탄용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도 이재명방탄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바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