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에서도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예고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포항시 역시 자체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선관위 승인을 받은 후보자 선거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기존처럼 선거운동 목적을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나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후 답례용 현수막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지역 정치권은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형평성과 과잉 단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현수막이 도심을 뒤덮는다는 시민 불만이 컸던 만큼 질서 있는 선거문화 정착은 필요하다”면서도 “후보자 간 단속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 역시 “불법 현수막 정비는 당연하지만 단속 주체가 행정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북구 장성동의 한 자영업자는 “교차로마다 현수막이 겹겹이 걸려 운전 시야를 가리고 미관도 해친다”며 “선거 때만 되면 도시 전체가 광고판처럼 변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정책 경쟁보다 얼굴 알리기식 현수막이 너무 많다”며 “후보자들이 현수막 숫자 경쟁보다 토론회나 공약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포항시는 선거 기간 중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주요 교차로와 통학로, 인도변, 가로수 훼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요청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도 검토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돈 많이 쓰는 현수막 선거에서 SNS·정책 홍보 중심 선거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포항 유권자들도 이제 보여주기식 선거보다 실질적인 지역 발전 비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