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응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는 5~6월 중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관리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체납액 정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포항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12~19명 규모로 구성되며,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환경 및 체납 실태 조사,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 생계형 체납자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87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