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또 미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1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회하고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
감사원은 경기 화성시 조암택지개발지구 토지매각대금 중 잔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하게 면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은 공사 재산 매각대금..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공멸만 가져오는 명분 없는 권력 다툼’이라고 논평했다.노동신문은 이날 해설 기사에서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옛날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새 내각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부 부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바이오의약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기공식 축사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정종복 김성조 임인배 전 의원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복당을 허용했다.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각 시도당에서 승인을 받은 4명의 재입당건을 처리했다.재입당 승인 대상자는 도이환(대구 달서갑) 전 대..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앞으로도 기본적인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장관 지명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비율을 전체 정원의 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
여야 지도부가 20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선다.이날 회동은 연말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를 가늠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19일 유엔 총회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하지만 우리 국회는 10년 연속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때부터 10년 넘게..
경찰이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주최 측 관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을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의 주된 목적,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을 길러낼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여성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여자 대학이 지향해나가야 할 중요한 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오후 전북 순창을 방문, 칩거 중이던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 복당을 전격 제의했다.이들은 1시간25분여 동안 배석자 없이 단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눴지만, 정 전 의원은 문 대표의 복당 제안에 대한 확답은 일단 미뤄둔 모양..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급격하게 입지가 축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가 17일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가 전날 "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위기감이 증폭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 비주류인 문병호&middo..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는 우리 외교·안보의 '무능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 측의 정보 제공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반도 내 미군 실험을 파악하기 어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말 모처럼 와서 이래 보니까 감개도 무량하지만 보니까 정말 잘했다(생각된다)"고 자평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 강촌보 한강문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강촌보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수출형 훈련기(T-X)'의 수출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1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T-X 공개 기념식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