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또 판문점 선언..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36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학생독립운동을 재평가하기 위해 넓게 지혜를 모으고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학생독립운동 참가자를 더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3.2%p 떨어진 55.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주가급락,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랭면 목구멍' 발언에 대한 진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한 것은 기존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풀이된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마친 가운데 외교부는 31일 대부분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미국 측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남..
최교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자유한국당이 선정한‘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당 의원총회에서 실시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에서 최교일 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시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무력 진압한 것도 모자라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유혈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가 가해부대로 지목됐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운영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사실상 법률적 효력을 지니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강공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국회 권한쟁의 헌법소원 검토, 관련 예산안 검증,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 압박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
최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코스피지수 2000선 붕괴 등 경제지표가 잇따라 악화된 데 대해 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새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
29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단기 일자리..
국내 증시의 연저점 경신속에 29일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사실상 '패닉장세'를 보이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의 평가가치가 역사적 저평가 국면까지 하락한 만..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로 부처별 협업 표준모델을 선정·공유한다. 행안부는 28일 부처 간 협업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현수(27·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