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우리정부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무조건 제지하라고 요구하며 제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삐라살포의 막후조종자, 흉악한 장본인'이란 기사에서 "나날이 파국에로 치닫는 ..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만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한발 물러서는 '빅딜' 협상이 성사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추진 모임이 연내에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서도 정치권 내에서 개헌론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
여야가 지난 31일 국회를 공전시켰던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일괄 타결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게 됐다.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을 일괄 타결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해..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팀은 합의 기한을 하루 앞둔 30일, 쟁점 사항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外廳)' 존치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다. 하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한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20대 총선전 개헌과 내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라면서 "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구상을 내세웠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혁조치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데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변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과 이완구 원내대표 및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여야가 29일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추가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
野,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여야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與 "朴, 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에서 공식 발표와는 달리 개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해 꽤 시간을 할애해 말했다"며 "개헌이 블..
새누리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청와대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사전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감사원은 서면보고했다"고 부인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소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김무성 "전원 서명 받아 가능하면 오늘 발의" 새누리당이 28일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날 중 당론 발의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TF가 마련한 개혁안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큰 파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관련 비리와 관련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트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
여야는 포스트 국감 첫날인 28일 입법·예산국회에 돌입,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우선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다뤄야 한다. 여기에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재확인 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
우리 공군의 주력인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업체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군은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및 계약업체와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