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산층에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3000호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최대 물량으로 푼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을..
대구 북구청은 지난 18일 국민의 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구 전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근수 북구청장을 비롯해 우재준 국회의원(북구갑), 김승수 국회의원(북구을),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북구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7대 핵심과제와 22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쟁점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과제로는 ▲경북도청 및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포항시의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김철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특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해병대 제1사단·교육훈련단, 해군 항공사령부를 차례로 찾아 추석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이어,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우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과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한편,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주군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21일간 이어진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군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촉구 22건·건의 104건·수범사례 3건 등 총 131건을 지적 및 권고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엄중한 시정 조치를..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과 김인수 경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경산시의회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편의 증진,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정 현안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쟁점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격..
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를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
경북도의회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김희수 의장을 비롯해 포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도의원과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제수용품과 지역 농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구시는 2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간 상태다.정부의 농지 조사 발표 이후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고령 농민의 영농 중단, 관행적 임대차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대구지역 농민들도 정부가 농촌의 실태를 모른채 탁상행정을 한다고 ..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겨냥해 “대구경북(TK) 민심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개헌 문제부터 공소취소 논란, 대구경북 지역발전 정책까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TK 민심을 의식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 권백신은 21일 논평에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주말 동안 마주한 대구경북 지역 민심은 여전히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저는 ..
당정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가운데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양성화하고,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에 필요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으로 처리할 사안과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 ..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은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도 복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는 조사 기간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 한 의원이 대국민 여론전을 주도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주 후반 상승세에 힘입어 10주 만에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지만,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했다. 주 초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총 60,881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선거제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장관 후보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용혜인 방지법’과 ‘기생정당 폐지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나경원·이만희·임종득·강명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 ..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창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와 지원정보 부족, 정책자금 심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이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월평균 민원이 지난해보다 36.5%나 증가하면서 창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천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간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지방자치..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인력 공백이 올해 다시 확대되고 관제사들의 초과근무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제시설별 항공교통관제사 정·현원 및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관제시설의 관제사 결원율은 2022년 15.1%에서 2023년 14.9%, 2024년 12.3%, 2025년 10.8%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8월 다시 15.8%로 상승했다.올해 8월 전체 관제사 정원은 ..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37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하반기 첫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포항 영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지방의회 운영진행 방식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 의무화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무료 체육시설 확대 제안 ▲청소년 문화활동 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청소년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11. 7.~11. 20.)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제보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 등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은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안동시 예산,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안동시 예산행정을 ‘집행 중심’에서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안동시 올해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조 7,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을 몇 건 추진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농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일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위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명절 제수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근 시장의 소비 분위기와 명절을 앞둔 매출 상황 등을 살폈다.이어 연일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
울릉군은 지난 17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남한권 울릉군수는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휘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동만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울릉군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날 울릉군이 국회 차원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