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이 되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1차 재난지원금은 14.2조, 5차 재난지원금은 11조원으로 약 25.2조로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3%에 해당된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세수 10~15조를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을 20만~25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