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재정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지방세 체납 및 결손은 2012년 각각 675억원, 460억원이고 2013년은 573억원, 296억원이며 2014년은 554억원, 280억원이다.
이는 매년 500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씩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최근 3년동안 총 결손액은 1036억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대구시 지방공기업 이자지급 현황을 보면, 대구도시공사가 2010년 448억원을 비롯해 2014년까지 5년간 1005억원을 지급했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5년간 811억원을 지급했다.
이로인해 대구시는 5년간 이자로만 1816억원을 부담하는 등 매년 200억 이상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극복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