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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항시 일상감사, 예산절감·행정투명성 높여..
사회

[사설]포항시 일상감사, 예산절감·행정투명성 높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05 14:47 수정 2015.10.05 14:47

 지자체 감사는 일반적으로 수시·정기 감사로 나뉜다. 이밖에 특별, 기획 감사도 있다. 일상감사는 자체적으로 그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같은 감사가 아닌 일상적으로 감사담당 부서가 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일상감사는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시행했다. 포항시는 일상감사로써 올해 들어 9월말까지 58억 6천여만 원의 세금 누수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2011년 일상감사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299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근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이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행정 등에 투입할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포항시는 올해 9월말까지 총 92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다. 611건의 재정분야 일상감사와 36건의 대형 공사에 대한 중간감사에서 58억 6천여만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281건의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일상감사이다. 이외에도 611건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발주사업의 재정분야에서 51억 2천여만 원을 절감했다. 36건의 대형 공사 등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7억 4천 3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위의 성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산절감액 28억 8천 5백만 원과 비교했을 때 29억 7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했다. 절감율도 전년 동기 3.78% 대비 0.82% 높은 4.6%에 달한다. 5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나 보조금 지원 사업 중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등 기술 분야 일상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총 251건에, 44억 4천 5백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다. 지난 한 해만 76건에 11억 2천 3백만 원을 절감했다. 231건의 계약방법의 공정성 확보와 특혜 차단, 보조금 집행과 민간위탁·대행계약의 적정성, 주요정책 및 예산관리 등에 계약 부적정 사례 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포항시의 일상감사의 효과가 이 같이 높다라면,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감사관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본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이 한창 진행할 때에 일상감사로써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다. 이제부터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감사관실과 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일상감사도 해야겠지만, 사업당초부터 위의 T/F팀을 가동한다면, 예산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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