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역차별 시비…청년일자리도 부정적 목소리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전 계획과 큰 차이가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조달이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담다보니 핵심이 무엇인지 잡히지 않고 관련부처의 정책을 파노라마처럼 나열한 느낌이 든다"며 "각 부처의 제도 나열보다는 시행주체를 명시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차 계획 때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여전히 육아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책으로 들어가보면 전혀 종합적이지도 않다"며 "성평등이 보장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3차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역차별 시비도 일었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의 한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주거 취약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관련 물량을 확대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과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 간 대졸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복지정책은 사실상 지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청회와 별로도 논평을 내고 "만혼을 문제로 내세우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구상이 대책으로 제시됐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 책정했다"며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현의지마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등 노인빈곤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고 부가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집과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 현상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주거와 고용 등의 대책에 집중했다.
공청회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주저하는 근본 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았다"며 "결혼을 꿈꿀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추세의 반전은 인식의 변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라며 "단기적 과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