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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경북

문경, 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5/14 19:31 수정 2025.05.14 19:31
허위·미신고 과태료 부과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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