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달려온 행정통합 열차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상 ‘통합시장 선출’의 법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북도지사 선거판까지 통합론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91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가진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정작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 실체 부재’다.
6월 선거일 기준으로 대구경북특별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 ‘선거 특례’를 포함했지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선거권 침해 소지 등 법리적 쟁점이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남아 있다.
만약에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관련 조항이 수정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시장 대신 기존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는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3선 포항시장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강덕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통합단체장 불출마’를 공식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예비후보는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없이 20조 원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진정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 이 지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현재의 추진 방식은 도민 의견을 배제한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 식 졸속’ 행정”이라며 1대1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 측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 선거용 카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부권의 소외론과 포항 등 거점 도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통합론이 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이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설령 26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통합까지는 첩첩산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투표 생략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행정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인사·재정권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월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만약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출범도 하기 전에 장기 표류하거나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특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6월 선거에서는 기존대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아야 한다.
이후 7월에 통합이 되면, 두 단체장 중 한 명이 물러나거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TK 시민단체 등에서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적 절차 이행을 위해 선거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결국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 특례'가 담긴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느냐가 6월 통합시장 선출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