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강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경북도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중단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라는 요구로, 통합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쟁점화하며 선거전 전면에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며 “주민투표 없이 강행하는 통합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또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도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까지는 주민투표일 지정이 가능하다”며 “법적·시간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사안은 위헌·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주민투표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1999년)’과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사례로 들며 “주민 합의 없는 통합은 장기간 내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부를 떠나 주민투표 결과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시장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경북도 역시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포항지역을 비롯한 경북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는 불가피하다”고 공감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통합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포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포항의 산업·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지금은 통합의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하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예비후보의 ‘주민투표 요구’가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