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을 두고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직격했다.
진보 성향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며 “여권의 대부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을 거론하며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와 형사35부가 각각 선고한 1심 판단으로,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직 중 수사 가능’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드는 것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되, 정치권이 앞장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방식 역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형사 책임 문제는 헌법 해석과 국민적 합의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이슈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재판 문제는 법리와 정치가 얽힌 초민감 사안”이라며 “여야 모두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