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출신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범죄자가 판치는 정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의 특징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민주당 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 취소 모임’을 겨냥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폭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사법부 파괴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24일 본회의 대신,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를 위한 입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후반 정국은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충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지층 결집을 노린 ‘강 대 강’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