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직격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위법 농지에 대한 대대적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 가격 급등과 투기화 현상을 국가 구조적 병폐로 규정하며 세제·금융·규제를 총동원한 ‘근본 처방’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귀농·귀촌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력화됐다고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지만, 온갖 방식으로 위헌적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검토 보고를 지시했다.
실제 농지 매각명령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집행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오를 것 같으니 다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에 이어 지방 농지 가격 급등까지 부동산 구조 문제로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경북 북부·동해안권에서도 외지인 농지 매입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제·규제·금융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정상 발전이 어렵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닌 보유·거래·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강하게 주문됐다.
이 대통령은 담합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4천억원 규모 담합을 신고하면 몇백억원을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백억을 줘도 10~20%면 괜찮다”고도 했다.
최근 설탕값이 16.5% 인하됐다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면 소비자는 혜택을 못 본다. 공정위 성과를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권’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명령이면 따라야 하는 것인데, 안 따르면 제재가 뭐냐”며 “행정은 안 따를 경우의 제재가 핵심이다.
뭉개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법을 왜 만드느냐”고 질타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보고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 적발 보고에 대해 “믿어지느냐”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와 전국 단위 감찰을 지시했다.
누락이 드러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한 엄중 징계 및 직무유기 처벌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며 각 부처 감사 조직 기능 활성화와 과징금·이행강제금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외지인 농지 취득, 휴경지 방치, 형식적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관행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농지시장과 토지 보유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