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미진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출범했으며, 3대 특검의 보완 수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들여다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는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여한다.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본격적인 기록 분석과 수사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외환),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 일정과 맞물려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서 다 풀지 못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 및 권력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는데 또다시 종합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실상 ‘정치특검’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구·경북(TK)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안이 수사 핵심에 포함된 만큼, 지역 보수 지지층의 민심 향배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지역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와 총선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민주당 지역 인사는 “공정한 수사로 의혹이 명확히 정리돼야 지역 정치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이 ‘헌법의 검’이 될지, 또 다른 정치 공방의 불씨가 될지 향후 수사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