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와 관련해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달라”며 공직사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불법시설을 축소·은폐해 국가행정을 방해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부여했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실태조사 결과 하천·계곡 불법 점용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감찰을 통해 누락이 드러나면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에 따른 징계는 물론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이 더 성장해 국민이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네티즌 글을 공유하며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문제는 안전·환경·공정의 문제”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