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문턱에 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배수진을 쳤고, 정부 역시 총리가 직접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내 이견과 당론 여부를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박수 추인’ 형식으로 결집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까지 모두 동의한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기초단체 반대 등을 핑계 삼는 것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는 논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해 6일간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전격 중단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의 지원 사격도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과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 총리를 잇달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며 “지역의 뜻이 모인다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해 특별법 통과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통합 특별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기틀을 먼저 마련하면서, 대구·경북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여당 내부 이견과 지역 정가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만 보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찬성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과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처리를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극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