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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남광주법”만 일방처리, 명백한 역차별..
정치

“전남광주법”만 일방처리, 명백한 역차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2 20:30 수정 2026.03.02 20:30
송언석, 민주당 정면 비판
“TK 통합법은 왜 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외면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을 이간질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오늘이라도 즉시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보류’ 논리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 논리라면 왜 유독 전남·광주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것은 애초부터 특정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지역 갈라치기’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의 걸림돌로 주장해온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억지 핑계”라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간의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에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 단체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통과시켰다.
자기들이 밀어주는 법안은 반대를 무시하고, TK 법안은 반대를 핑계로 막아서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의회 반대로 TK 법안을 못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더 이상 핑계 찾기 삼만리를 그만두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지도부를 향해 오늘 중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은 통과되고 TK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지역 이간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배수진을 친 만큼 내일 국회 상황이 통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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