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발’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통합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TK 통합 이슈가 지역 민심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법사위·본회의 즉각 개의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고,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TK 특별법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K만 분리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결국 TK 단독 처리냐, 타 권역과의 패키지 처리냐를 두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경북 북부 일부 기초의회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대전·충남의 경우 야권 광역단체장들까지 통합에 부정적이다.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전략과 지역 이해가 충돌하며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 통합은 지방소멸 대응과 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명분이 분명했지만, 여야 모두 정략적 계산에 매몰돼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결국 리더십 부재가 불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야 대치가 사법 이슈로 확전되면서 TK 통합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TK 통합이 사법정국의 볼모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현안이 중앙정치의 정쟁 프레임에 갇혀 실종됐다는 것이다.

TK 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광역경제권 재편, 예산·조직 통합, 정치지형 변화까지 직결되는 초대형 이슈다.

통합 성사 여부에 따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선거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선거전은 ‘통합 추진 세력’ 대 ‘통합 무산 책임 세력’ 간 프레임 대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500만 시도민의 미래 전략이 여야 핑퐁게임 속에 표류했다”는 자조와 함께, “누가 진정으로 통합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K 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책임론의 불씨는 이제 여의도를 넘어 대구·경북 민심으로 옮겨붙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최대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