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 물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중동 정세, 한미 관세 협상, 디지털 규제 문제 등 통상·안보 현안을 여야 의원들과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비축 물량은 민관을 합쳐 석유 약 1억9천만 배럴, 가스는 약 9일분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수급에 즉각적인 차질은 없다”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프타·플랜트 등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주식시장과 유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을 심사 중인 특위 활동 기한 역시 9일 종료된다.
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 무역법 122조 및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법안의 적기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여부가 8일 결정될 예정인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로비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의원단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등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ndy Kim, Young Kim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의회 내 공식 교섭창구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디지털 관련 법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 가능성도 거론됐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가운데 국내 디지털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 논의 가능성,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요구 등에 대해서도 국내 대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내용과 한국 정부 조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해서도 미측에 공식 설명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미 통상 압박, 디지털 규제 논란 등 복합 리스크가 겹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현재 비축 물량으로는 단기 수급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의 통상 조치 여부에 따라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통상 리스크를 분리 대응이 아닌 ‘패키지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