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민생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및 ‘유류가 폭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중동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해 각 부처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세밀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자본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주식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1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매점매석 같은 범죄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내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며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른 불합리한 폭리 행위를 제재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중동 외 지역으로의 수입처 다각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를 비롯해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경북 출신 건설 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 8,472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3중 비상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외교부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며 “오히려 이번 혼란을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중동발 ‘오일 쇼크’와 금융 시장 흔들기를 초기에 진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유류비 폭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경북 지역 주유소 업계 등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의 서슬 퍼런 칼날이 미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