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자 정유업계의 ‘기름값 폭리’ 가능성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환율 안정을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 정세 불안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여당이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환율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전쟁 상황을 틈타 담합이나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유업계가 국제 정세를 이유로 공급가부터 무턱대고 올리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중동 상황의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환율 위험 회피 금융상품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등 개인 투자자의 환율 리스크 관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7대 비정상 과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5선 김태년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추진단이 전국 순회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해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조치를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 프레임 선점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TK 정치권 관계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민생 대응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인사는 “물가 상승과 기름값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민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민생 경제 이슈를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