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방공무기가 반출되더라도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높다”며 “우리 국방비 연간 지출 규모는 북한 GDP보다 1.4배 높고 재래식 전투역량 역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변수는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 역량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결국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다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자체뿐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로 외부 지원이 사라지는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비 수준과 방위산업 발전, 국제적 군사력 순위,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국민들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 배달, 시설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속도와 방식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 보호에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남아 있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위기를 국가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며 “위기가 닥치면 변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생기고 기득권의 저항도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키우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상황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