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우재준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비쟁점 개헌이라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구·경북(TK) 보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생과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가 미래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비교적 합의 가능한 내용만 담겼다”며 “쟁점은 피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군사작전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선 이후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전쟁 상황으로 유가와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등장하면 모든 정치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권과 입법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여러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미리 규정해 놓고 진행하는 국정조사는 ‘답정너’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보수 정치권에서는 지선 직전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TK 국민의힘 중진 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꺼내는 것은 정치 의제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많다”며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헌을 먼저 꺼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지만 선거 직전에 밀어붙이면 정치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정권 방어용 개헌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졸속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헌은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어렵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동시투표 논쟁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이 개헌 논의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야권의 강한 반발과 맞물려 정국이 급격히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이슈는 한번 불붙으면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성격이 있다”며 “지방선거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