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재정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약 15조~2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해 국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경 규모와 집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추경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현재 시중 통화량이 이미 4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20조 원을 더 풀겠다는 것은 사실상 물가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민생이 아닌 정략적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용 재정 정책’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원화 가치가 약세인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추경뿐 아니라 국회 의사일정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대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논쟁이 향후 검찰개혁 입법, 국회 의사일정, 지방선거 전략과까지 맞물리며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