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불신임안은 김 의장이 중구청 직원 가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의장이 중구민 대표 18명으로부터 의장직 사퇴 촉구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불신임안 상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대구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 지역 야권 관계자는 “기초의회 의장 불신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의회 내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지역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며 “불신임 가결 이후에는 의회 정상화와 함께 주민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윤리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원 개인의 법적·도덕적 문제는 곧 의회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며 “향후 의회 윤리 강화와 자정 기능이 더욱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장 불신임은 의회 내부의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중구의회 의장 선출 문제·의회 운영 정상화 과정이 지역 정치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