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공소청, 중수청 국민인권 비리수사 완전 포기’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는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법안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며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권한을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정권 손에 들어간 만큼 권력형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여권의 입법 추진을 겨냥해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특정 권력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과 함께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로 하루 1건씩 처리에 나서면서 최소 3박4일간 국회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법안 갈등을 넘어 정권 초반 권력구조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 기능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권력기관 개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며 “이번 충돌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