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폭정을 알리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TK 지역 의원들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법안 저지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 지역 한 당 관계자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이라며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력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지역 관계자도 “지금도 강력범죄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수사 체계를 흔드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TK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구조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 초선 의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기관 재편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TK 정치권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선거가 우선”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권 인사 역시 “단계적 개헌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정권 초반 속도전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두고도 TK 정치권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의원은 “전쟁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성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물가를 자극하는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지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행정개편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TK 정치권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한 인사는 “TK뿐 아니라 부울경, 충청권까지 포함한 광역 행정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이번 검찰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하튼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국회 내 강경 대응과 함께 지역 여론전까지 병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