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표결에서 ‘이탈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드라이브에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싣고, 국민의힘을 뺀 여타 야당까지 합류하면서 찬성 인원이 국회 의결정족수에 근접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을 여전히 졸속·정략으로 보고 있어,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 투표 성사의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처리엔 반대 입장이다.
여기에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향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의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통제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이른바 '내란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같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헌안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핵심이다.
따라서 TK 의원들은 대체로 “졸속 추진”이라며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구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북 지역 재선 의원도 “개헌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정치 일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은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선 이후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TK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추진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계엄 통제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내용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 역시 “당내 분위기는 지선과 개헌을 연계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과 일부 TK 의원들 사이에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논의에 참여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한 의원은 “개헌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당이 논의에서 빠지기보다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론과 별개로 의원 개인 판단이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는 전통적으로 당론 결집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개헌이라는 이슈의 성격상 개인 소신 투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막판까지 여야 간 물밑 설득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