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TK(대구·경북) 보수 정치권이 “87년 민주화 이후 의회 관행을 뒤엎는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독점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온 전통은 13대 국회 이후 이어진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력의 일당 집중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100% 확보’ 방침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도 거세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맡기는 관례는 참여정부 시절 확립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내세워온 가치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필요할 때만 소환하는 정치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는 협치 포기 선언이자 사실상 ‘국회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니라 입법 견제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면 국회는 다수당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미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 처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임위까지 독식하면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다”며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다수당 책임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주도권 확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최대 충돌 변수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향후 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 심사까지 직결되는 만큼 여야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석 다툼이 아니라 권력 구조 문제”라며 “여야 협상 결렬 시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