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계획은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감독(관리)부서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금 지급부서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
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