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7년 넘게 함께 밀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행정안전부에 '지난 13일까지 통합이 이루어지면 6·3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7쪽에 달하는 손편지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니시냐"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통합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은 이번에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처음 시작됐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경북도의회는 2026년 1월 각각 찬성 의결을 마쳤다.
올해 2월 12일에는 대구·경북, 전남·광주, 대전·충남 세 지역 특별법이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법사위 심의를 목전에 두고 반대 성명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민주당에 보류 명분을 제공했다.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이유 삼아 대구·경북 특별법 의결을 보류한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같은 날 함께 출발한 열차인데, 한 열차에만 녹색불을 주고 다른 열차에는 빨간불을 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5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방대한 특례를 갖추게 됐다.
최근에는 여기에 10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 부의장은 "같은 상에 올랐던 법안인데, 한쪽에는 특례와 인센티브를 얹고 다른 한쪽에는 '좀 더 보자'며 문을 닫았다"면서 "이런 것을 보고도 지역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유독 대구·경북 문제에서만 '절차'와 '합의'를 내세워 행정통합을 미룬 것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거 환경을 측면 지원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구·경북이 통합 광역단체로 출범하면 단체장 선거판 자체가 뒤바뀌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현행 대구시장 구도에서 싸우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국민의힘 모든 예비후보를 상대로 20%p 내외로 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주 부의장은 "김 후보가 통합이 무산된 뒤에야 '빨리 다시 추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법사위에서 막힐 때는 어디 계셨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문 앞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나중에 나타나 내가 문 열겠다고 하면 시도민들이 순순히 믿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 무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같은 당 후보에게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 잠잠하다 이제 와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그 목소리가 진짜 대구경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리와 자기 선거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청년 유출을 막고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며 "정치가 한 번 걷어찼다고 해서 시도민의 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사과와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밝혔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