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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담뱃세 비중 높은 국가, 부패하고 국민행복도 낮아..
경제

담뱃세 비중 높은 국가, 부패하고 국민행복도 낮아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27 17:47 수정 2016.07.27 17:47
▲     © 운영자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하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반면 국민행복도는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순위(2013년) UN 발표 행복도 순위(2016년) 지하경제 비중 순위(2012년) 세계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순위(2015) 등 4개 항목의 순위를 비교해 항목 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했다.
 조사 결과 34개 나라 중 총 세수 중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가장 높은 터키는 데이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터키에 이어 그리스(31위),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 등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낮은 나라 그룹에 속했다.
 국제연합(UN)이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순위도 담뱃세 비중 순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행복도가 낮은 그리스(34위)를 비롯해 포르투갈(33위)과 헝가리(32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0위), 한국(28위)은 담뱃세 비중 순위가 각각 4위, 10위, 2위, 1위, 9위, 12위로 높게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터키(1위)와 그리스(3위), 폴란드(5위), 한국(6위), 헝가리(8위)는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31·33위, 34·31위, 27·23위, 28·27위, 32·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벳세 세수비중은 2.63%였다. 2014년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엔 3.7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탓에 소득세를 제대로 걷을 수 없어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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